News: 문화부의 고포류 등 웹보드 규제(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결정

– 지난 2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행정 지
침’에 대해 심사를 열어 동 규제안을 고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을 철회
한다고 결정
– 규개위가 문화부의 규제를 철회시킨 이유는 관련 사업자에게 해당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
한만큼 법률이 아닌 정부 고시만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당초 문화부는 고포류 웹보드 게임에 대해 1) 월 30만원 게임머니 구매 한도 제한, 한판당 베
팅 가능한도 현금 1만원 제한, 2) 1일 현금 10만원 이상 손실시 48시간 접속 차단, 3) 게임 상
대방 임의 선택 불가 및 게임 접속시마다 본인 인증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규제를 2013년 1
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규개위의 결정으로 인해 추후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야만 관련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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