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예비판정에 따른 영향은?

3월말 ~ 4월초 중국의 한국, 미국, 유럽산 폴리실리콘 반덤핑에 대한 예비판정이 이루어질 예정. 폴리실리콘 매출 중 중국 비중이 약 40~50%에 달해 단기적 영향 불가피 하나 중장기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 근거는 1)현행 중국 관세법상 태양광 셀/모듈 수출을 목적으로 사전 등록하는 경우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수입 관세 면제 또는 환급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관세법상 정해진 규정 및 절차는 준수해야함) 중국 관세제도를 분석한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가공무역을 수출을 확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아왔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소수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 원재료에 대해 보세정책을 실시한다’고함. 또한 중국은 자체 생산만으로는 폴리실리콘 수요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 25$/Kg 이하의 가격에서 생산 가능한 중국 생산능력은 7~9만톤인 반면, 2012년 명목수요는 19만톤으로 폴리실리콘 수입 불가피. 2012년 수입량은 8.2만톤에 달함. 2) 한국, 대만 웨이퍼 업체를 통해 웨이퍼 형태로 폴리실리콘의 우회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물류비용을 고려할 때 한국 웨이퍼 업체를 통한 톨링 비중 높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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