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 리포트
NHN - 규제 이슈, 이제는 지겹다 ㅠㅠ
- 작성자 :
- 동양증권
- 작성일 :
- 07-11 09:11
- 조회수 :
- 492
현재 논의 중인 규제 내용
- 갑을(甲乙) 관계의 대표적 희생자는 소프트웨어 업계라며 NHN에서 중소업체의컨텐츠를 불공정
한 가격 및 조건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혐의
- 포털의 공공성 확보 및 경쟁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이 하반기 중 발의될 계획이며 이를위한
공청회, 정책간담회 등이 열릴 예정임. 이 경우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이용 약관, 서비스
개편 등에 대해 인가권을 가지게 됨. 즉, 네이버가 증권, 부동산, 도서, 영화 등으로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임. 이와 함께 포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검색 로그나 카테고
리를 일정 수준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 규제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는 계획임
- 갑을(甲乙) 관계의 대표적 희생자는 소프트웨어 업계라며 NHN에서 중소업체의컨텐츠를 불공정
한 가격 및 조건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혐의
- 포털의 공공성 확보 및 경쟁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이 하반기 중 발의될 계획이며 이를위한
공청회, 정책간담회 등이 열릴 예정임. 이 경우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이용 약관, 서비스
개편 등에 대해 인가권을 가지게 됨. 즉, 네이버가 증권, 부동산, 도서, 영화 등으로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임. 이와 함께 포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검색 로그나 카테고
리를 일정 수준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 규제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는 계획임
130711_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