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의 경제기조 변화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Fiscal cliff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가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경제철학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점이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등장이 상징하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 30년동안 전세
계 경제는 개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세금을 낮추고 규제
를 없애고 사회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는
이른바 ‘공급주의 경제’의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공급주의 경제’란 경제의 두
사이드 즉, 수요와 공급 가운데 공급쪽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기업의 경
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전체 경제의 발전에도 좋다는 것이고 실제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의 변화는 이러한 경제철학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익 비율은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m121126_hanto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