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자동재정지출감축(Sequester) 발동 예정

2월말까지 시행이 유보되었던 자동재정지출감축 법안(Sequester)의 시행 시점(3월 1일)이 일 주일 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월 1일, 재정절벽 가운데 세금감면안 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합의를 보았지만, 자동재정지출감축 법안의 시행에 대해서는 법안 발효 시점을 2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시퀘스터가 발동될 경우 3월 1일부터 2013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월말까지 850억 달러 규모(2012년 GDP대비 0.54%)의 재정지출 삭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재정감축을 조건으로 2011년 8월 부채한도를 상향했기 때문에 2021년까지 1조 2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 예산통제법에 따른 재정감축을 모두 시행하기에는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 여야 합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여야간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시 재정지출감축의 시행 시점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증세와 연장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재정지출감축 계획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원이 24일까지 휴회를 하기 때문에 다시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25일부터 시퀘스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3월까지는 4일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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