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

시퀘스터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
스터에 따른 충격을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OP, It's Your Fault"라는
표현으로 시퀘스터의 책임을 공화당으로 돌리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시퀘스터의 충격은 오바마 대통령 정치적 수사(rhetoric)보다 적은 수
준이라고 본다. 또한 공화당은 12년 연말에 이미 부자 증세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제
는 재정지출 축소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특히 공화당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말에 이미 부자증세를 한차례 실시한 만큼 증세보다는 재정지출 축소에
만 전념해야 시점이라고 본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세금을 중요한 재정지출 축소 수단으로 본다. "세금구
멍(tax loopholes)을 없애야 한다"는 표현을 마치 비밀병기처럼 꾸준히 쓰고 있다.
백악관 홍보자료에 있는 시퀘스터 협상안 개념도에 따르면 균형적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축소 뿐 아니라 세금구멍(tax loopholes) 메우기도 꼭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시퀘스터 협상안에서 세금제도 개편에 따른 증세 규모가 0.68조 달
러에 이르고 있다.

m130305_h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