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리포트
Korea saddle point: 17.3조원 추경 예산에 대한 재정 승수 효과 분석
- 작성자 :
- HMC투자증권
- 작성일 :
- 04-17 08:41
- 조회수 :
- 500
금번 17.3조원의 추경 예산안은 세입 결손 보전 금액(+12조원)과 세출 확대 금액(+5.3조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사업 확대 금액(+2조원)
을 포함하면, 총 세출 확대 금액은 7.3조원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세출 확대 금액(+7.3조원)
을 일자리확충/민생안정(+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1.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원 지원
(+3조원)에 각각 편성했다. 특히 중소/수출기업 지원 내용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
기금 출자” 등을 통해 총 10.5조원(본 예산 합산시, 수출금융: 6.0조원, 신용보증: 1.5조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인수: 3.0조원)의 보증 지원 확대를 목표하고 있어, 중소/수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보다 용
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루어져 있다. 다만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사업 확대 금액(+2조원)
을 포함하면, 총 세출 확대 금액은 7.3조원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세출 확대 금액(+7.3조원)
을 일자리확충/민생안정(+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1.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원 지원
(+3조원)에 각각 편성했다. 특히 중소/수출기업 지원 내용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
기금 출자” 등을 통해 총 10.5조원(본 예산 합산시, 수출금융: 6.0조원, 신용보증: 1.5조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인수: 3.0조원)의 보증 지원 확대를 목표하고 있어, 중소/수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보다 용
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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