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리포트
Reinhart & Rogoff의 오류, 정책의 신뢰를 높여줄까
- 작성자 :
- HMC투자증권
- 작성일 :
- 04-23 08:39
- 조회수 :
- 506
기존 R-R(Reinhart and Rogoff)의 주장에 따르면 과도한 정부부채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 성장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었다. 1946년 이후 전세계 경제를 대상으
로 한 조사 결과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90%를 넘게되면 성장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특히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0.1%의 성장률을 기록, 오히려 경제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
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정건전화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되었다. 특히 정부의 재정팽
창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에게는 핵심적인 논거가 되었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왔다. 또한
90%의 부채비율은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점으로 현실적인 정책적 의미가 있는 수
치로 제시된 바 있다.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 성장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었다. 1946년 이후 전세계 경제를 대상으
로 한 조사 결과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90%를 넘게되면 성장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특히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0.1%의 성장률을 기록, 오히려 경제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
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정건전화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되었다. 특히 정부의 재정팽
창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에게는 핵심적인 논거가 되었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왔다. 또한
90%의 부채비율은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점으로 현실적인 정책적 의미가 있는 수
치로 제시된 바 있다.
m130423_hm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