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GDP 구성항목에 R&D지출과 지적재산권 등 각종 무형자산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영화, TV 프로그램, 로열티, 디자인 가치 등도 GDP에 포함
시킬 예정이다. 미국의 R&D투자 금액은 연간 4천억 달러 규모로 전체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2.8% 수준이다.
GDP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파급 효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가별 비교 시 한국은 R&D 투자 비중이 높아 유리하다. 주요 국가 중 GDP대
비 R&D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4.4%), 핀란드(3.8%), 한국(3.7%), 일본
(3.3%), 대만(2.9%), 독일(2.8%), 미국(2.8%) 순이다. 미국의 변경된 GDP계산법을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한국의 GDP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미국 정부의 R&D지출이 용이해진다.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재정 지출을 줄
여나가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 GDP 계산법 변경을 통해 연구개발과 같은 무
형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R&D지출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
다.
셋째, 기업 마진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그동안 미국 기업의 R&D투자액은 영업비용
항목으로 처리되었는데 앞으로는 무형자산 항목으로 처리되어 비용감소, 자산증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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