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7%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겠다는 발언에 이어 경기부양을 위한 3가지 정책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중
국 국무원이 발표한 영세기업 감세, 무역촉진 대책, 철도 투자가 그것이다.
영세기업 대책은 월 매출 2만위안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 증치세(부가세)와 영업세를 면제
해 주는 조치로 600만개 이상의 소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무역촉진 대책
은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편화, 경영행정비용 감면, 신용보험의 확대와 소액 서비스무역결제의 간
편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투자는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설비사업으로 철강, 시멘트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부양 대책은 그간 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춰온 중국의 정책기조가 변화해 가고 있
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금융위기 당시의 소비와 투자를 위한 직
접적인 지원 등 과거의 경기부양대책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