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리포트
D-4, 코 앞으로 다가온 미국 정부 중단 위기
- 작성자 :
- 대신증권
- 작성일 :
- 09-27 11:16
- 조회수 :
- 464
미 의회, 예산안 마련에 난항
미국의 새로운 회계연도(FY2014)가 시작되기까지 이제 4일 남았다. 그럼에도 의회는 아직 FY2014에 대한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규예산안 비준이 늦어질 경우 의회는 전년도 예산 수준을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시간을 벌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미리 정해진 예산안 없이는 어떤 지출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회계연도까지 4일 남은 시점에서 의회는 임시예산안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10월 1일부터 미국 정부의 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중단 시, 국방, 치안, 우편서비스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고 비상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일시적 해고상태에 처한다.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 운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정부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FY1977년부터 현재까지 16차례나 정부중단 사태가 있었다. 가장 최근인 FY1996의 정부중단 사태는 두 번에 걸쳐 총 26일이라는 최장 기간을 기록했고, 이로인한 경제적 비용은 8억달러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