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3차 구제금융 개시 합의, 얻은 것과 잃은 것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을 논의하기 위한 합의를 통해 이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나누어 생각해 보자.
 
최근 1개월 유로존 상황과 이번 합의안 도출을 위한 과정에서 얻은 것은 당장 그렉시트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브릿지론도 합의됐기 때문에 추후 최종 3차구제 금융까지의 약 4주 일정은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 그렉시트 우려가 매우 높아졌으나 그렉시트의 명분이 어느 집단에게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타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었고 결국 3차 구제 금융 개시 합의를 통해 단기적인 그렉시트 우려는 소멸됐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당장 플랜 B는 없다고 언급한데다 구제 금융 규모가 3년간 860억 유로로 거론되면서 일단 시간은 충분히 번 셈이다. 구제 금융 규모나 만기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논의된 합의안이 실제 구제금융으로 이행된다면 내년 정도까지 그렉시트 우려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치적 리스크는 돌발 변수로 남아 있다.
 
하지만 유로존의 결속력이 약화됐다는 점은 부담이다. 그리스 국민투표가 독일과 그리스의 신뢰 관계를 악화시켰고 좀 더 넓게는 구제 금융과 관련해 남유럽과 북유럽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는 점이다. 그리스의 위기는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 그리스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에서 높게 나왔다. 특히 독일은 국민투표 이후 더 강력해진 고강도 개혁안으로 그리스를 압박했다. 독일은 합의를 이끌어낸 주체지만 지나치게 강경적인 노선을 취함으로써 향후 4분기 스페인 및 포르투갈 총선과 그리스 정치 세력의 변화 등을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챙길 변수는 그리스 국민의 그렉시트 희망 비율의 상승 가능성이다. 이 비율이 50%를 넘어선다면 새로운 체제 위험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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