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 기준금리 현 수준(1.50%)에서 동결
 
10월 한은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동결했다. 한은 총재는 10월 금통위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기대’를 억제하는 발언을 하며 이번 달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임을 강하게 예고해 왔다. 따라서, 이번 달 금리동결 결정은 그가 최근에 보여주었던 언급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은 최근 부쩍 금리인하에 신중하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듯한 정황이 강하다.
 
이는 아마도 대외 불확실성(미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및 신흥국의 경기둔화 지속)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통화정책을 섣불리 변경했을 때의 위험요인에 대해 고려의 강도를 높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아울러 메르스로 인해 경기가 위축된 이후 점차 국내 경기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리를 인하해야 할 시급성이 약화된 것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은의 향후 경기인식을 보건대 당분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울 것같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 하반기 성장률을 3.0%,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앞으로 3%를 넘는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의 경제전망에 기반한다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경기상황에 비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한은은 이번 성장률 전망을 통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 되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경기부양이라는 순기능보다는 가계부채 확대 등과 같은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커지며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한은으로 하여금 추가 금리인하보다는 동결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로 인해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며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시도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한은이 피력하고 있는 것역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꺼리고 기준금리 동결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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