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독생자녀’ 정책 폐지..드디어 한자녀에서 두자녀로 본격 전환
 
중국에서 처음으로 ‘독생자녀(獨生子女, 한쌍의 부부가 자녀 한명만 낳도록 제한하는 정책, 계획출산, 한자녀, 산아제한)’ 정책을 제기한 지도자는 덩샤오핑(邓小平)이다. 1951년 ~1978년 중국의 인구가 두배로 증가한 반면 생산력 수준은 인구증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독생자녀’ 정책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자 이유이었다.
 
1980년9월 중국공산당은 ‘인구성장 통제 관련 전체 공산당원 및 공청단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함’을 발표했다. 동 ‘공개서함’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20세기말까지 중국인구를 12억명 이내로 통제하도록 한다. 국무원은 이미 전국 인민을 향해 ‘독생자녀’ 정책을 독려한다고 호소했다.” 1981년3월6일 정부는 ‘국가계획출산위원회’를 설립했고 1982년3월 13일 국무원은 ‘계획출산 공작 강화에 관한 지시’를 발표해 국가간부, 직장인, 도시주민(특수상황으로 인해 허가를 받은 자 제외)에게 ‘독생자녀’ 정책을 독려했다. 동해 9월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계획출산’을 중국의 기본국책 중의 하나로 지정했고 12월4일에 발표한 헌법(수정안)에 “계획출산을 실시해 인구성장을 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부합시키도록 한다. 부부 쌍방은 계획출산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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