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정책, 강하게 추진할 의사는 보여주지만 수위는 점차 낮춰갈 것이다 올랑드의 정책, 특히 성장과 관련된 공약들의 추진 방향에 대해 향후 시나리오를 다음 세 가지로 예상한다. 1) 초기부터 성장 중심론을 천명하면서 시종일관 강하게 추진한다. 2) 올해는 천천히 여건을 만들고, 2013년에 집중적으로 강하게 추진하거나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정책 수위와 전망치를 조절한다. 3) 올해부터 강하게 추진할 의사는 보여주지만 수위는 점차 낮춰간다. 이 중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시나리오 2)와 3)으로 판단되며, 우리는 3)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올랑드의 경제정책 목표는 내수부양과 재정건전화의 조화 프랑스의 경우 기타 유로존 국가와 비교할 때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올해의 성장전망 역시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3년에는 1%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IMF WEO 2012.4 기준). 즉, 소비수요 약화를 중심으로 프랑스 성장세가 부진하긴 하나, 신용등급 강등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정부지출이 요구될 만큼 경기전망이 어둡지는 않다. 최근 유로존 내 확산되고 있는 성장우선 기조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 리포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