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시행된 ‘전면적 2자녀 정책’

- 2015년 10월 29일 폐막한 제18기 5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 그리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

- 이미 중국 지방정부는 부부가 모두 외동아들/딸일 경우, 이미 둘째 출산을 허용한 바 있으므로 ‘전면적 2자녀 정책’의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실제로 1980년 9월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이 핵심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었으므로 1980년대 이후 출생자는 대부분 외동아들/딸이기 때문

- 해당 정책이 시행됨과 동시에 실제 둘째 출산에 대한 효과를 추산해보고자 했으나, 둘째 출산에 대한 의사를 중국 전국민들 대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문조사에 따라 그 결과 역시 천차만별

현실이 된 중국의 '둘째 전성시대'-이베스트투자증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