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정책 수혜주는?

 

새 정부 출범 첫해 주가는 상승

 

2013년은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효과가 기대됨
기대와 함께 시작된 2013년 증시는, 원화 강세 우려가 반영되며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수익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이런 기대가 가능한 것은 2013년이 새 정부 출범 첫해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새 정부 출범 첫해 주가는 전년대비 평균 44.8% 상승했다. 이는 새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제 18대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도 정책 효과에 힘입은 강세장이 전망된다.

지속적으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수혜주
정책 기대는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각 후보들은 추진할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이런 공약(公約)들이 선거 후 정책으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단발성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제 2, 제 3의 정책 시리즈가 발표되기에, 증시에서도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된다.

역대 정부 출범 당시 주식시장에 반영된 정책 효과

국민의 정부 (1998~2003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대한민국은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2가지 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첫째는 IT,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다. IMF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IT 관련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당시 벤처 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000억원 정도의 지원을 위한 자금이 마련되고,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3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일련의 벤처기업 지원 정책 이 이어지면서, 1998년 약 2,000개에 불과했던 IT 관련 기업숫자가 2001년 6월에는 1만개를 기록하게 되었다.
둘째는 신용카드 활성화이다. 소비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펼쳤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도입되기도 했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별도로 추첨해 1등에게는 1억원의 당첨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정책효과에 힘입어 IT 주가는 시장대비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정책효과가 글로벌 IT버블과 맞물리며 99년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다.

참여 정부 (2003~2008년) 참여 정부 당시는 정책적 특징이 증시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 경제성장과 맞물린 관련주들이 급등하며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성장보다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초점을 둔 정책 기조로 인해, 성장을 선호하는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MB 정부 (2008 ~ ) ‘747 성장’이 표면적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증시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심이 높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정책적 무게가 실리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정책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며 태양광(OCI, 한화케미칼), 풍력(태웅, 성광벤드, 현진소재) 관련주가 시장대비 급등하며 정책 테마주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책 핵심 3대 키워드는‘경제 활력’,‘상생’,‘복지’

이번 제 18대 정부 출범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활력’, ‘상생’, ‘복지’ 3가지이며, 각 정책의 수혜주로 건설, 중소 SI, 헬스케어와 금융(보험/증권)이 관심이다.

‘경제활력’ 글로벌 경기의 본격 회복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을 촉진할 유력한 정책은 내수경기 부양이다.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건설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직접적으로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고용 및 소비 등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고금리의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가계의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기준금리를 인하 가능성도 건설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및 DTI 은행 자율권 강화 등 규제 완화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과거 정부출범 해에도 건설경기 부양 기대가 반영되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2008년은 미국 주택시장 붕괴 여파로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

‘상생’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상생(相生)과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중소 SI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기업의 99%, 고용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제관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반면, 대기업 SI 업체들은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가 제한되어 불이익이 우려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단순히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닌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경쟁력을 평가 받고 있는 중소 기업들도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정책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 차기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취약 계층의 복지가 강조되었다. 이중 노년층 지원 대책이 ‘고령화’라는 대한민국 트렌드와 맞물려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 공약으로는 65세 이상 노년층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되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해 지급액의 2배 인상, 노년층 임플란트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이 있다.

복지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자금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증권과 보험주도 정책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 비과세 상품 또는 분리과세 상품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험 업종이, 증시 거래 활성화에 따른 수혜측면에서 증권 업종이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