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등전 선취매 전문 한결사단입니다.

 

시퀘스터가 발표됐다. 시장이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당연히 국내 시장 역시 미국 장의 흐름에 귀추를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신정부 출범도 무사히 치루었고,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기대해야 할 판국에 좋지 않은 소식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라는 의견과 큰 재앙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체 시퀘스터가 뭐길래?

 

[시퀘스터 - 미국 연방 정부 예산자동삭감]

 

이 용어는 미국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는 용어다. 세삼스레 요즘 자주 듣게 되는 용어기도 하다.

 

1985년 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의회에서 제정된 예산 강제 조정 정책이다. 재정적자 규모가 다음 회계년도 한도를 초과하면 지출예산을 자동삭감하는것이다.

시퀘스터(seqester)는 ‘가압류’라는 뜻인데, 경제적 의미는 ‘예산자동삭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완화 정책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화당과 합의했던 부분이다. 

 

시퀘스터가 용어가 어려운 것일뿐, 아주 간단한 경제 정책이다. 돈을 그만 쓰라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샀다고 하자.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는 있지만, 어느 기간이 되면 원금 상환을 해야 한다. 원금상환이 안되면, 은행은 가압류가 들어가고 경매처분을 하게 된다. 거의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이 ‘시퀘스터’이다. 본질적으로 의미가 같다. 규모가 다를 뿐,,

 

시퀘스터로 예산 자동 삭감 금액은 1100억$, 10년간 1조2000억$(한국 GDP규모), 즉 10년동안 1조$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것이다.

1년에 100조씩, 10년에 1000조가 삭감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는 16조$가량 된다. 빚이 줄어드니,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기간에 예산자동삭감이 실시되니 기분이 좋을리는 없다.

 

시퀘스터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시퀘스터를 원하지는 않는다. 자동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그냥 축소되고, 재정지출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 피해는 국가적이며 세계적일 수 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치명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퀘스터에 대한 대책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民主)백성이 주인이므로, 언제나 1사람, 1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꿈꾼다. 즉, 복지예산을 늘리길 원하는 것이다. 못사는 사람들의 표가 더 많은 것이 민주당쪽이다. 반면, 공화당은 잘사는 사람들에 속한다. ‘못살고 잘살고’는 같은 나라안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보다 더 잘산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정치적으로 나뉘는 것이다.

 

민주당에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공화당에는 부자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정치권의 표밭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렇게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엄청 힘든데, 민주당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공화당이 책임지라)고 하고 있고, 공화당은 가난한 자들한테 가는 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민주당이 책임지라)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시퀘스터에 대해서는 서로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퀘스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이로 인한 세계적 기업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무역수지 적자는 달러 환율 인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우선 이번에 시퀘스터(연방정부의 지출 자동 삭감)가 공식 발표됨에 따라 미국 정부 부처, 특히 국방부의 고용 동결과 대규모 무급휴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정부는 오는 9월말에 끝나는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 모두 850억(92조원) 달러에 달하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중 국방비 지출은 460억 달러, 비국방비 지출은 390억 달러가 감소된다.

절반 넘게 국방비에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의 경우 시퀘스터 발효로 주당 1500～2000명으로 추산되는 민간 고용 동결과 4만6000여명의 일시 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에 있는 국방부 관련 시설 개축ㆍ보수 예산 100억 달러 이상이 줄고 전투기 비행 시간 감소와 무기개발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의 차질도 우려된다.

육군은 아프간 주둔군을 제외한 모든 군 병력 훈련이 준다. 미국 국방부는 걸프만에 두 번째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계획도 취소했다 전했다.

 

비국방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직원 약 4만7000여명이 무급휴가를 가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 농무부는 육류검사 직원 8400명이 무급휴가를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정부 부처에서 대규모 무급휴가로 인한 행정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무급 휴가자에게는 최소 1개월전에 통보해야 해 무급 휴가로 인한 행정 업무 차질은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의 재정지출 삭감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미국 연방정부의 1년 예산은 대략 3조 2천억 달러이다.

이 중에서 이번에 논란이 되는 시퀘스터로 인해 영향을 받는 돈은 고작 850억 달러에 불과하다.

 

다시 언급하자면, 시퀘스터는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방만한 재정으로 적자가 쌓이자 정부 예산을 낭비하지말고 줄이자는 의미에서 강제적으로 정부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 금액이 850억 달러. 혼란과 불편이 있겠지만 이 돈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뉴욕 증시는 시퀘스터의 발효로 인해 미국정부지출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이다.

다우존스지수는 14089로 2013년 들어서 최고치에 마감했다.

 

이는 시퀘스터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장에서는 대부분 시퀘스터가 재정절벽만큼 걱정할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퀘스터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재정 지출이 갑자기 줄거나 중단되는 재정절벽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방위산업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의 기업인들은 시퀘스터를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시퀘스트가 거대한 재앙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미 정치권이 오는 27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문을 닫는 상황(셧다운)에 놓인다. 국가 채무한도에 대해서도 5월19일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국가부도사태를 맞는다.

 

2일 백악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시퀘스터를 피할 방안을 놓고 공화당 지도부와 벌인 협상이 실패하자 곧바로 법에 규정된 대로 예산 자동삭감 명령에 서명했다. 정치권 타협 없이 시퀘스터가 지속되면 9월30일까지 850억달러(약 92조원)의 국방비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자동으로 깎이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미 공화당은 시퀘스터 발동에도 공무원 해고와 무급휴가 등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4월까지 여유가 있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쉽게 양보를 할 생각이 없다.

 

정치권이 양보 없는 ‘치킨게임’으로 내달릴 경우 시퀘스터 속에서 연방정부 폐쇄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놓고 싸우다 보니 예산안은 아예 손도 못 댔다. 지금처럼 대결 양상이 지속돼 27일 이전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 상황에 내몰린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17차례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폐쇄되면 모든 공무원은 출근조차 할 수 없다.

 

미 의회가 16조3940억달러를 넘은 국가 채무한도를 5월19일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큰 문제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야 한다. 2011년에도 민주·공화당이 채무한도 문제로 맞서면서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초래했다.

 

시퀘스터만 놓고 보자면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큰 이슈는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악재의 시작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앞으로 미국 정부 협상에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큰 흔들림이 없는 이상,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1월, 2월에도 잘 해왔듯 3월장도 성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화이팅!